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 성가신 일을 도와주는 에듀가이드입니다.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큰 충격을 받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자로서 내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해서 두려움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아이의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 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의 한계점을 알고 보호자로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학교폭력의 신고와 초기대응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진행됩니다.
-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부모님, 목격학생의 신고하였을 때
- 117신고를 하였을 때
- 다른학교, 경찰서, 교육청 등 통보를 하였을 때
- 선생님이 직접 목격하거나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
🔴학교폭력이 인지된 직 후,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피해학생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분리 및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신고 이후 초기 조치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구성됩니다.
- 구성원은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등입니다.
-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청에도 사안을 접수합니다.
- 사안조사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구두 면담, 진술서 작성, 목격학생의 진술서 작성, 설문조사, 사진, 대화 메세지 등 물적 증거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조사된 사안은 학폭위가 의결하는 데 판단 요소로 작용됩니다.
🔴피해학생 긴급보호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일시 보호
- 6.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
- 1호.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관련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 봉사
-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자체해결 판단 기준
-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적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 사안에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와 조치과정
🔴학폭위 참석과 일정
- 보호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개최 예정 및 출석에 대한 통보가 진행됩니다.
- 학폭위 개최 사실은 교육청에 보고됩니다.
- 학폭위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자 출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진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진행과정
- 학폭위 구성위원은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진술서등 관련 증거를 보고 사안을 파악합니다.
-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을 분리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학폭위 위원들이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 조치
- 처벌에 대한 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 가해학생에게는 학폭위 조치 결과가 등기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보호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사항이 기재된 통지서입니다.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학생인 경우, 보호조치 결과를 통지 하고, 이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해학생은 생기부에 학폭위 조치사항이 기재되고, 피해학생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1호. 서면사과
- 피해학생을 향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담아 작성하는 것입니다.
- 양식은 사과문, 반성문, 편지 형태등 상관이 없습니다.
2호. 관련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가해학생이 의도성을 갖고 피해학생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이를 악용해서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2호 조치가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3호. 학교에서 봉사
- 학교 내외의 화단정리,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지도등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4호. 사회봉사
- 환경미화, 거리 질서 유지, 도서관 업무보조, 우편물 분류, 사회복지관, 장애인 시설등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 다른 학생들에게도 인식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5호.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수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의 정서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됩니다.
- Wee센터,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에 이루어 집니다.
6호. 출석정지
-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 가해학생은 수업권이 박탈되고, 무단 결석처리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는 점에서 무거운 징계입니다.
7호. 학급교체
- 피해학생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조치로 가해학생의 반을 교체하는 조치입니다.
- 가해학생은 새로운 반에 적응,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생기기 때문에 무거운 조치라고 합니다.
8호. 전학
-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가장 중징계입니다.
- 상급학교에 진학시에도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9호. 퇴학
- 고등학생에게 가장 중징계로, 학생 신분으로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조치입니다.
-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5.학교폭력의 한계와 대응방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전문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2주후에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2주 안에 담당교사 사안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고 조사하는 역량도 부족합니다.
-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교과과정 업무와 학교폭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조사할 수 없습니다.
- 단기간에 조사하고 조치를 내려야하는 학교입장에서는 증거 제출이 많이 된 주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한계를 파악하였다면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부당한 조치를 받고 싶지 않다면 내 아이의 의견 진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선생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대폰 문자메세지와 같은 물적 증거 수집도 교사보다는 보호자가 학생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습니다.
-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SNS와 메신저를 캡처하여 보관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격글이나 대화방에서 욕설과 비방이 있는 글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퇴장하기 전에 캡처하여 물적 증거를 남겨두어야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화방을 나오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복원하는 시간이 걸려서 학폭위기간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이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이 엇갈리 때는 목격한 친구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목격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학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예방법 제 14조 제5항에 피해 사실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 후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처분이나 조치가 이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피하지마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듀가이드에서는 일상 속 힘든 고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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